꼭 알아야 할 부동산 - 세금/양도4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 3) 1. 분양권의 정의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 포함)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 1) 단독주택 : 단독 주택,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2)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3) 준주택 :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님! 즉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판정일 ) 최초 일반 분양자 : 당첨자 발표일 전매로 승계 취득한 자 : 잔금일 2.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 2항 ).. 2023. 9. 14.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주택 + 주택)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가능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거주주택 특례 먼저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경우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위의 표에 다른 내용도 하나씩 정리하여 포스팅해보겠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신규 주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 보면 주택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 + 입주권 주택 + 아파트분양권 로 나눌 수 있고, 신규 주택의 종류에 따라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조건들이 조금씩 .. 2023. 9. 1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국내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 1) 보유기간 : 2년 이상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거주기간 2년 이상 3) 양도 당시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1세대의 정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조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 -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2023. 9. 12.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 2 3,4,5항) 1. 입주권의 정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 재건축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2.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비과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3항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하 종전 주택 A) 2)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이하 입주권 B) 3)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4) 종전주택 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입주권 B를 취.. 2023.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