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총 정리/22.0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3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4-3) (22.06.21.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제 정상화(관계부처 합동)) 22.05.30. 민생 대책, 22.06.16.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기 발표된 주요 정상화 과제를 한번 더 언급하였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규제지역 재검토 등의 내용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추가로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1. (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현행) :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개선) :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1)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에서 60%로),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 발표) 2)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 2023. 8. 24.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4-2) (22.0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2)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계부처 합동)) (4-1)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시장에 참여하는 ‘임차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 내용을 알아보았고 이번 (4-2)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대책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1. (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1) (현행)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2) (개선)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 3) (조치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2.7월) 민간 건설임대(개인사업자)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1) (현행) 10년 이상 임.. 2023. 8. 23.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4-1) (22.0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임차인 부담 경감 (관계부처 합동)) 2022.06.16. 정부는 재산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제금액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21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과 기 발표된 주요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구체화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내놓는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1) 임차인 부담 경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포스팅에서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3)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자.) 당시 매매 시장은 금리인상의 본격화,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인식 확산 등의 이유로 연초 이후 큰 틀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지.. 2023.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