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총 정리/22.0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4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5-4) (22.0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 대폭 단축) 1.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통합심의 제도 확대 및 운영 내실화 1) 현황 : 정비사업, 일반주택사업 등은 통합심의가 미도입되거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을 저해 2) 개선 : 민간정비, 도시개발사업은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재 통합 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은 의무화 ※ 통합 심의 : 도시-건축-경관심의, 교통-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는 제도 정부는 각종 행정절차 중복 및 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는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판단 ▶유사절차 통합, 운영 합리화 등으로 신속한 공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통합 심의 개념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도 2.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통합 개발 1) 현황 : 소규모재건축은 .. 2023. 9. 10.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5-3) (22.0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교통이 편리하고 삶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 우수 입지 공공택지 조성 확대 신규택지 조성 확대 1) 23년까지 15만호 내외의 후보지(24년 이후는 시장상황 감안)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순차 발표(22.10~) 2) 후보지역 : 수도권 및 지방의 수요가 높은 곳, 산업 단지, 도심, 철도 인접지역 중심 3) 개발방식 : 철도역 인근에 지정시 개발밀도를 높이는 콤팩트시티 콘셉트를 적용, 교통계획과 연계된 개발 - 철도역 접근성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발 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 강화하여 교통망과 연계된 주거환경 조성 - (~300m 초역세권) 거점 (고밀 : 복합쇼핑몰, 오피스, 복합환승센터) - (~600m 역시권) 직주근접 (중, 고밀 : 청년주택) - (600m~배후지역) 주거 (중밀 : 대단지 아파트) ※필요시 도시혁신계획구역 등도 지.. 2023. 9. 1.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5-2) (22.0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도심복합사업 개편) 도심복합사업이란 변창흠 장관의 주도하에 발표된 2.4 대책 내용의 핵심 내용으로서 역세권 등 도심에서 공공이 주택 등을 고밀개발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주민반발(전체 후보지 76개소 중 45개소가 동의요건 미충족(동의요건 : 2/3 이상))과 공공역량 한계, 청산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며 '핵심 입지에 양질의 주택의 공급'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하였다.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주요 과제로 정책을 펼쳐온 문재인 정권은 '핵심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초과 수요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기에 철저한 공공의 주도하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각종 사업성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은 필연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보완하고 민간도심복합 사업을 신.. 2023. 8. 28.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5-1) (22.0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 너무 비싼 집값, 사라진 주거 사다리 늘 부족한 도심 아파트, 갈수록 어려워지는 원하는 집 찾기 힘들게 찾아간 신도시, 출퇴근만 3시간 교통불편 집 안에선 층간소음, 주차할 땐 문콕 조심(눈치 보게 만드는 집) 더딘 지방 주거환경 개선, 수도권 쏠림 심화 여전히 남아있는 반지하, 쪽방(재해에 취약한 안전 사각지대) 윤석열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의 본질은 국민의 삶의 질 측만에서 '속도감 있는 양질의 주택 공급'과 '직주 근접 개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정부는 그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및 신규지정 축소, 과도한 안전진단 및 재초환 규제 등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었고 신도시의 경우 주거기능 중심의 저밀도 개발로 인해 문화, 여가 시설 .. 2023. 8.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