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 3)

1. 분양권의 정의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 포함)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
1) 단독주택 : 단독 주택,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2)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3) 준주택 :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님! 즉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판정일 )
최초 일반 분양자 : 당첨자 발표일   
전매로 승계 취득한 자 : 잔금일

 

2.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 2항 )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하 종전 주택 A)

2)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이하 분양권 B)

3)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4) 종전주택 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 B를 취득하고

5) 그 분양권 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6) 종전주택 A 비과세 가능

 

3.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 3항)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이하 종전 주택 A)

2) A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이하 분양권 B)

3)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4) 종전주택 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5) 그 분양권 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A를 양도하지 않더라도)

6) 분양권 B가 주택 B'으로 준공되기 전 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 23.1.11. 이전 양도분 2년

7) 종전주택 A 비과세 가능

<사후 관리 규정>
1) 분양권 B가 주택으로 준공되어 취득한 주택 B' 준공 후 3년 이내에
- 23.1.11. 이전 양도분 2년

2) B' 주택으로 종전 주택 A의 전세대원 전원 전입 +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4. 사례별 이해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안됨.(주택법상 주택이 아님) 즉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대상 아님.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님

분양권+분양권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대상 아님

종전주택이 분양권인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대상 아님(1)

종전주택이 분양권인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대상 아님(1)